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23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사진)이 2024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담당한 검사에게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유도한 정황’을 넘겨받아 당시 지휘계통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실 등 5곳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영장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시됐고,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됐다.
의혹의 골자는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2024년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에 법무부는 대검 참모진과 중앙지검 지휘부를 전격 교체했다. 그해 7월 김 여사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출장조사’를 받았지만, 이 전 총장은 조사가 끝날 무렵까지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조사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 중앙지검은 그해 10월 두 사건 모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때 지휘계통에 있던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이 전 지검장, 조상원 당시 중앙지검 4차장 등 8명을 압수수색했다. 취재 결과 민중기 특검팀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지검장이 담당 검사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무혐의 처분’ 결론 수사보고서가 완성된 이후 수십차례 수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완성 이후 임의로 수정할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왜 김정숙 사건은 진척 없느냐” 김건희 ‘셀프 수사 무마’도 확인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고 연락하는 등 ‘셀프 수사 무마’에 나선 정황도 파악했다. 이런 자료를 넘겨받은 권창영 특검팀은 이날 당시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계통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공주지청장실 압수수색은 김민구 당시 공주지청장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2024년 이 전 지검장을 탄핵소추할 당시 소추안에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 전 지청장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 특검팀은 김 전 지청장이 수사팀 업무를 마치고 공주지청에 복귀한 뒤에도 김 여사 수사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김건희 특검이 앞서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세계 최대 사모신용(대출) 운용사가 투자자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을 받으면서 금융시장에 ‘사모신용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대형사도 투자자의 환매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모신용 리스크가 규모가 작은 중소형사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사모대출을 받은 기업이 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세계 사모신용 1위 운용사인 아레스 매니지먼트는 자사 사모신용 펀드인 ‘아레스 전략인컴 펀드’의 투자자에게 순자산의 11.6% 규모의 펀드 환매(인출) 요청을 받았지만 환매 한도를 5%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형 사모신용 운용사 중 하나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도 자사 사모신용 펀드에 대해 11.2%의 환매 요구를 받아 환매 한도를 동일하게 제한했다. 두 회사의 펀드 규모(각각 107억달러, 151억달러)를 고려하면 이번에 투자자들에게 환매하는 금액은 약 12억9000달러(약 2조원)에 달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대형 운용사 KKR의 사모신용 펀드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시장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
사모신용(대출)은 은행이 아닌 투자자의 돈을 받은 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사모신용이 크게 성장해왔지만 지난해 말부터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의 부실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사모신용의 구조가 불투명하다보니 사모신용의 전체 규모도, 부실 여부와 기존 금융권과의 연관성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모신용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다보니 투자자도 사모신용 펀드의 현재 시장가치를 모르고 환매 외엔 원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투자자가 대규모 환매 요구에 나서고, 환매금액이 지나치게 커지면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운 만큼 운용사가 환매 금액에 우선 제한을 둔 것이다.
사모신용의 부도율이 아직 낮아 시장에선 집단 부실과 펀드런(대규모 환매 요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자 지급이 지연되는 등의 불안 요인은 있어 불안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 돈을 빌린 기업이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원금에 더해 향후 상환하는 방식(PIK)을 택한 비중이 지난 2021년 4분기 7%에서 지난해 4분기 11%로 증가했다. 이는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으로 이 비율이 계속 오르면 부도 확률도 높아진다. 특히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커져 부실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가장 자금 조달 능력이 뛰어난 운용사도 투자자의 환매 요청을 감당하지 못해 환매 한도를 적용한 것은 시장 불안이 업계 전반에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중소형 운용사엔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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