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국내 채권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채권시장이 유례없는 ‘패닉 장세’에 진입했다. 급격한 채권금리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과 기업의 자금 조달 경색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채권시장의 지표 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23%에 마감했다. 전날보다 다소 내려왔으나 최근 국고채 금리는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직전 거래일 대비 20.7bp(bp=0.01%) 급상승하며 3.617%를 기록했다. 3년물 금리가 3.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1월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채권시장은 매도가 쏟아져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금리(수익률)’가 올라가는 구조로, 채권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2.50%)와 국고채 3년물 간의 격차는 100bp까지 벌어졌다. 전날 격차는 110bp로 강원도가 레고랜드 회생을 신청해 채권시장에 대규모 자금 경색을 유발한 2022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 격차는 시장이 향후 기준금리가 25bp씩 최소 4번 이상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채권금리 상승 배경에는 3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기금 조성을 위한 국채·공사채 발행이 늘어나며 금리가 계속 오르던 차에 미국·이란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졌다.
향후 ‘매파적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도 가세했다. 차기 한은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결제국장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우선시하는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강하고 길게 지속될 것이라 보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은행 대출금리를 높이는 압박으로 작용해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이날 기업 자금 조달 통로인 회사채 금리는 신용등급 ‘AA-’ 기준 4.121%로 2023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금리 상승과 함께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생긴 문제”라며 “중소·중견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벚꽃 추경’도 채권금리를 향후 더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현지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추경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는 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추경 의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채권시장 금리 레벨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만 60세 이상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직접 송금 피해액의 70%를 보상하며 보장 한도는 각 최대 1000만원이다. NH농협은행 영업점과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가입행사에 참석해 “이번 보상 보험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풍력발전기에서 잇단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와 산불을 일으켰다. 전국에 분포된 노후 풍력발전기를 전수조사해 총체적 안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11분쯤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발전기를 정비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설비 유지·보수 외주업체 소속으로 화재 신고 후 연락이 끊겼다가 지상 출입구와 추락한 블레이드(날개)에서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높이 78m 발전기 날개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치솟았다. 불붙은 블레이드가 추락하고 발전기에서 윤활유가 새어 나오면서 불은 주변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 5시간여 만에 주불을 껐지만, 잔불 진화는 이틀째 진행됐다. 불난 곳이 수십m 상공인 데다 발전기 내부에 남아 있는 기름이 진화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한번 사고가 나면 신속한 진화가 어렵고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풍력발전기의 특성을 보여준다.
2005년 준공된 이곳 풍력발전기는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화로 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고 한다. 지난달 2일에도 풍력발전기 1기의 타워가 엿가락처럼 꺾여 상공에 있던 터빈과 날개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순간 최대풍속이 가동정지 기준인 초속 20m에 한참 못 미쳤지만 발전기 시설은 바람을 견디지 못했다. 노후화뿐 아니라 풍력발전기 운영에도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방당국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유지·보수 작업에 투입되는지 감독하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민간이 운영하는 풍력발전소는 최초 인허가 과정을 제외하면 정부기관·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원·제주 등 전국적으로 지금도 설계수명이 지나거나 다 된 노후 풍력발전기가 산재해 있다. 노후 시설만이 아니라 지난해 4월 전남 화순에선 완공 2년도 안 된 발전기 타워에서도 사고가 났다. 풍력발전은 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축이지만,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주민 불안 등을 야기해 시설 확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화재 등 사고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안전 시스템 보강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