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지난해 3월 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180여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1조원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5500여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주택에 머물거나 황폐해진 고향을 떠났다. 산불로 망가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이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재민 5545명 중 아직도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전체의 68.9%인 3823명(2236가구)이다.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2236가구 가운데 343가구(671명)는 주택 신축과 매입, 임차 등으로 퇴거가 예정돼 있다. 또 1000가구가량은 마을 기반 복구와 재생 사업을 통해 올해 말부터 신축 주택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복구계획을 수립하며 책정한 복구비는 1조8800억원(기부금 제외)이다. 이 중 피해 주민의 주거와 구호 등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금이 4954억원으로, 2월 말 기준 4409억원(89%)이 집행됐다. 공공시설 복구비(1조3855억원)는 3528억원(26%)이 집행됐으며, 전체 복구 대상 1031건 중 440건(43%)이 완료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시조립주택 설치와 위험목 제거 등 긴급한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산림 복원과 마을 기반 조성 등 규모가 큰 공공 인프라 복구도 공정계획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산불 트라우마를 겪는 주민들에게는 지난해 말까지 2만3400여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350여명은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심층 관리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 산불로 인한 질병·부상 치료비,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 등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최대 6개월간의 긴급생계비와 2031년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도 우선 제공한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화환을 대신 전달하는 등 러시아를 매개로 양국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북한을 공식 방문한 루카셴코 대통령을 맞이해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됐다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벨라루스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은 “벨라루스공화국 대통령이 탄 차가 김일성광장에 도착하자 김정은 동지께서 알렉싼드르 루까쉔꼬(루카셴코) 동지를 반갑게 맞이하시고 대통령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였다”라고 밝혔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북한군 명예위병대장으로부터 영접 보고를 받고 김 위원장 안내에 따라 북한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루까쉔꼬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환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였다”라고 밝혔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에 있는 해방탑을 방문해 헌화했다. 해방탑은 1945년 북한에 주둔한 일본군과 싸우다 목숨을 잃은 소련군 장병을 추모하는 기념비로, 북·러 친선의 상징물이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와 알렉싼드르 루까쉔꼬 동지는 조선의 해방을 위한 성전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소련군 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라고 전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역대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도 찾았다.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겸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했다. 김덕훈 제1부총리는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총리 출신으로, 그의 수행이 양국의 경제 협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보낸 화환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북한과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매개로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동맹이며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동맹에 버금가는 관계로 발전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까지 북한에 머물며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무장관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날 벨라루스 국영 언론사 벨타가 보도했다. 리젠코프 장관은 양국이 농업·교육·보건·과학·상공회의소 협력 등 9개 분야별 협정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젠코프 장관은 “양국 간 교역량은 현재 미미하지만, 양국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과 벨라루스는 주로 경제 분야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의 삼각공조를 강조해 다극세계를 추동하려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과 벨라루스는 구소련이 붕괴한 이듬해인 1992년 2월에 외교 관계를 맺었다. 벨라루스 민스크에는 북한 대사가 상주해 있지만, 평양에는 벨라루스 측 대사가 상주해 있지 않다. 양국은 1995년 무역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발족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다가 지난해 5월 평양에서 세 번째 회의가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동맹국에 요구하는 사항을 수시로 바꾸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지원 논의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유럽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모든 지원 논의가 멈춘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장비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동맹국들 역시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지역에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유럽 등 동맹국들이 이견을 보이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미국은 미·영 합동 군사기지와 영국 공군기지를 이란 공격에 활용하려 했으나 영국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겨냥해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스페인이 자국 해·공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자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이란의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억해 두겠다”, “나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향해서는 “종이호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수일 뒤인 지난 18일에는 “나토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일본·호주·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처럼 상반된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동맹국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나토 다수 회원국을 포함한 30여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유럽 7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높은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 그리고 전략적 선견지명이 필요하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바뀌는 메시지를 지목하고 있다.
유럽의 대미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각종 압박에 ‘달래기 외교’로 대응해왔으나, 이번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선을 긋고 비판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 유럽 고위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자국 방어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구해왔고, 이제는 중동과 글로벌 공급망까지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며 “터무니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럽 동맹국들은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회의 개최, 공동 성명 발표, 외교적 지지 표명 등 제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미국이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요구와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라르 아로 전 주미 프랑스 대사는 26일 보도된 뉴욕타임스(NYT)에서 “유럽이 미국으로부터는 ‘불충실한 동맹’으로, 이란으로부터는 ‘미국의 하수인’으로 의심받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면서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 약화라는 실존적 공포까지 더해지며 유럽의 외교적 입지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미셸 야코블레프 전 나토 부참모장도 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구체적인 목표나 출구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이번 전쟁에 참여해 트럼프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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