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법정 증인신문 없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30조6항 중 ‘피해자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대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 사건 제청신청인인 A씨는 2020년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 녹화 CD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판단에 사용했다.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별도 증인신문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A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의 30조6항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 혹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물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인정되면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성단체 등에선 미성년자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피해를 진술하면 피고인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피고인 측에서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헌재는 2021년 이 조항 중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부분이 6(위헌) 대 3(합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사법기관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게을리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비판받으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조항은 2023년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으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더 많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도 기본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도록 규정한다. 다만 별도 조항에서 장애로 인해 공판에 출석하기가 어렵고, 거짓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번에 헌재가 정족수에는 미달했지만 다수 의견으로 위법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비슷한 취지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환 헌재소장과 정정미·정형식·김복형·오영준 재판관 5인은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영상 진술은 수사기관 질문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성된 전문 증거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법정에서 영상을 사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진술의 미묘한 변화나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진술 형성 과정에 참여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며 “이를 배제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형두·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4인은 이 조항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반대신문은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이지만, 장애인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기억 왜곡이나 극도의 위축 상태가 초래돼 진술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물은 단지 내용뿐 아니라 표정·말투 등 비언어적 정보까지 포착·보존한다”며 “사안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다. 피고인 측 반대 신문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어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충격에 빠졌다. 코스피 지수는 23일 6% 넘게 급락했고 금값도 하루만에 8% 가량 폭락했다. 글로벌 금리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경기침체 동반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급락한 5405.75에 장을 마쳤다. 전장보다 201.05포인트(3.48%) 내린 5580.15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하락세가 오후 들어서도 계속되면서 장 막판 무렵 지수가 54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조6984억원, 3조8127억원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이 6조9990억원 ‘사자’로 역대 최대 순매수에 나섰지만 낙폭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전장보다 64.63포인트(5.56%) 내린 1096.89에 마감했다.
안전자산인 금값도 폭락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국내 금 가격은 g당 7.87% 떨어진 20만8530원에 마감했다. 지난 1월말 1돈(3.75g)당 100만원을 웃돌았던 금값은 이날 약 78만20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선물은 장중 8.9% 폭락해 온스당 4160달러까지 밀렸다. 미국·이란 전쟁 이전엔 금값이 5200달러를 웃돌았지만 전쟁 이후 20% 넘게 폭락하며 지난해 12월 수준으로 떨어졌다.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주식이 동반 급락한 것은 이번 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 국면 조짐을 보이며 ‘유동성 긴축’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유동성 긴축 분위기는 당장 미국 국채금리를 통해 감지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연 3.89%에 마감했다. 지난 2023년 이후 3년만에 미국 기준금리 상단(3.75%)을 웃돈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점쳐졌지만,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장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금과 주식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상황인 셈이다.
전쟁이 바로 종식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금융시장의 충격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22일(현지시간) 대표 유가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올해 평균 가격 전망치를 72달러에서 79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WTI는 이날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4월까지 이란 사태가 지속된다면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압력 확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킬 것”이라며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은 경기침체 리스크와 주요 자산의 조정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올해 온실가스 25만8000t을 감축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률 목표를 20.7%에서 24.5%로 상향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약 235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감축사업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등 5개 부문에서 67개 과제로 추진된다.
시는 감축사업 추진과 함께 시민들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찾아가는 탄소중립 실천교육, 어린이 인재 양성 사업, 시민 참여형 실천 이벤트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온실가스 총 24만 8900t을 감축, 2018년 대비 19.3%의 감축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감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세부 과제를 충실히 추진하고, 다양한 시민 소통 창구를 통해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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